노인 무임수송이 연간 6,500억 원이 넘는 사회적 편익을 낳고 있지만 손실은 운영기관이 떠안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2050년 전국 도시철도 순손실이 3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서울교통공사는 22일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하고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한 이번 연구는 지난 7월 착수 이후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수송이 어르신의 외부 활동을 유발해 창출하는 사회적 편익은 2025년 기준 연간 6506억 원으로 추산됐다. 

분야별로는 건강 분야 3386억 원(자살·우울증 예방, 주요 질환 감소 등), 교통·환경 분야 2293억 원(차량운행비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 경제 분야 827억 원(지역상권 소비 활성화) 순이다. 이 편익은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35년 8983억 원, 2050년 1조598억 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반면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진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합계 당기순손실은 2025년 1조4821억 원에서 2030년 1조9139억 원, 2050년 3조1486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 인식도 주목된다. 대한교통학회가 전국 성인 2,000명을 조사한 결과, 재원 부담 주체로 '중앙정부'를 꼽은 응답이 41.7%, '지방자치단체'가 31.9%로 국민의 73.6%가 국가·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을 요구했다. '운영기관 자체 부담'이라는 응답은 9%에 그쳤다. 제도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51.5%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유지할 필요 없다'는 24.4%였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정부 보전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프랑스는 교통조세와 지자체 재정으로 감면 손실을 메우고, 독일은 연방·주정부가 분담한다. 영국은 지방교통청이 노인 무임 손실을 전액 보전하는 구조다.

보고서는 제도 지속을 위한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무임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도 나왔으나,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진입 시점이 2033년에서 2034년으로 1년 늦춰지는 데 그쳐 연령 상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고, 관계 기관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