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시내버스도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 시장은 이 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통 현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의 정원 협상이 쟁의 절차로 이어지는 상황과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 이후의 파업 가능성이 질문에서 거론됐다.

오 시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교통 정책의 성과 기준을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중심에 두겠다는 취지다. 그는 "교통망을 얼마나 확충했는지만이 아니라 시민에게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이동의 자유를 돌려드렸는지"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적자 구조부터 짚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국제 기준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적자 규모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경영 효율화 노력에도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선택지는 비용 절감뿐이라고 봤다. 전임 시장 시절 두 개 조직으로 나뉘어 있던 1~4호선과 다른 노선이 하나로 합쳐진 만큼, 겹치는 인력과 중복 업무를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정원을 줄이고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시민적 요구 사항입니다"라고 말했다.

통합 이후 실제 감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오 시장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거의 줄지 않았어요"라며, 지금은 당연한 요청 사항을 해소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노조의 입장은 이해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 명이 줄어드는 것도 부담일 수 있지만 타협점은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감축에 관한 재량은 사장에게 위임돼 있다며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교통공사의 숙명이다"라고 밝혔다.

시내버스 역시 적자 상태라는 진단이다. 오 시장은 기사 연봉이 적지 않은 수준인데도 연봉 인상을 앞세운 파업 예고가 이어진다고 짚었다.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10%포인트 이상의 추가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며 파업 예고가 빈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시민 불편을 줄일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오 시장은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예고 때도 불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만 버스는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매우 불비합니다"라는 것이 그의 평가다.

오 시장은 버스가 지하철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을 맡고 있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지역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버스 파업의 영향이 지하철보다 클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지적이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뭐 거의 절벽처럼 느껴집니다"라고 말하며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공영제가 아닌 준공영제라는 점 등 지정을 피할 명분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파업 시의 불편은 시민들께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