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 열고 파업 돌입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11-24 14:41:34

기사수정
  • 올해말 종료 안전운임제 영구 도입 및 확대 주장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일하면서 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모였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는 조합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4일 오전 10시쯤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오거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사진=김남주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는 조합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4일 오전 10시쯤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오거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서 이들은 '안전운임제 확대, 가자 총파업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안전운임제 시행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며 총파업에 나섰다.  


출정식 모두 발언에 나선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당정은 화물차주의 소득 수준이 낮지 않고, 물류비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안전운임제 확대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자본과 한 몸이 돼 화물노동자를 우롱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화물노동자는 죽을 때까지 자본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 사고로 1년에 700명 가까이 사망하고 있다"며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는 더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사진=김남주 기자)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올해 종료를 앞둔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발단이 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도입돼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자 지난 6월 일몰제 폐지를 내걸어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는데,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와 함께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내 또 다른 물류 거점인 평택·당진항 일대 화물운수 노동자들도 안전운임제 영구 도입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이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평택지역의 경우, 항만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화물이 컨테이너와 자동차 등에 편중돼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등록된 평택항 일대 화물차량은 800대 규모로, 이 중 약 500대가 컨테이너이고 나머지 300여대는 카케리어(수출입 차량 운송용)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 화물 대부분이 이번 총파업의 핵심 요구 대책인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항만지역 노조 측은 기존 시멘트와 대형 컨테이너에만 적용되던 안전운임제를 자동차, 철강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힘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촉구사항들을 내세워 이날 의왕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 화물연대 서경지부는 평택·당진항으로 인원을 분산해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계에 피해를 준다는 논리로 파업행위를 비판하며 노조를 자극하려는 시각이 있지만,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항구적이지도 않은 데다 그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물류에 차질이 빚어짐으로써 경제계가 타격이 큰 만큼 하루빨리 현장에 복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미 업무개시 명령 실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이미 업무개시 명령 실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사진=국토부)원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운송 거부와 업무 방해가 이어진다면 국무회의에 업무개시 명령 안건을 상정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나 아니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물류가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안전을 내세워 자신의 소득을 일방적으로 올리려 하고, 국토부의 수십차례 소통 노력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이해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불법에 대해 일체 용납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기사
TAG

프로필이미지

김남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정부, 안전운임제 사실상 폐지 결정... ‘표준운임제’로 개편 정부와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놓고 장기간 줄다리기를 한 끝에 결국 ‘표준운임제’라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화물연대와 운송사는 대기업인 화주(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만 대변하는 정책이라...
  2. 경찰청,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17일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이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행일부터 3개월간 계도 ...
  3. 설레는 고향길...설 명절 귀성 행렬 시작 20일 오후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번 설에는 이동량이 확대되면서 이날 오후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 IC 서울에서 부산방향 도로가 정체를 보이고 ...
  4. 올 설 연휴 귀성길은 설 전날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날 오후 가장 붐벼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올 설 연휴는 고향으로 가는 시간이 서울로 올라오는 귀경 때보다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정부합동 설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에는 지난해 설보다 22.7% 증가한 하루 평균 53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속도로의 일일 통행...
  5. 전장연, 오늘(20일) 오전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서 출근길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 면담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시위를 멈췄던 전장연이 전날인 19일 면담이 불발되자 이날 시위에 다시 나선 것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승차해 서울역으로 이동한 뒤...
  6. 경기 포천 47대 다중 추돌사고 원인으로 '블랙 아이스' 추정 지난 15일 밤 경기 포천에서 차량 40여대가 연이어 부딪히는 사고 원인은 '블랙 아이스'로 추정되고 있다.겨울철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블랙 아이스는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때 도로 위에 녹았던 눈이 다시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을 뜻한다. 얼음이 얇고 투명해 검은 아스팔트 색이 그대로 비쳐 보여 운전자가 파악하기 어렵...
  7. 화주업계 “화물 운송 시장에 더 이상의 강제 운임 도입 없어야”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는 19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화물 운송 시장 개선을 위한 긴급 화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토부가 제시한 ‘화물 운송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화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화주 기업 10개사가 참석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
  8. 19일부터 시내·마을·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
  9. 김병욱 의원, “3년간 설연휴 고속도 사고 37건, 사상자 25명 발생” 최근 3년간 설 연휴 고속도로에서 총 37건 교통사고가 발생해,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6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설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최근 3년간 설 연휴기간 동안 3...
  10. [심층취재:요동치는 화물운송시장] ⓶지입 전문 화물업체 퇴출 가능한가? 국내 화물운송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화물운송업계의 실태와 문제점, 정부의 정상화 방안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를 심층취재해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⓵정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⓶지입 전문 화물업체 퇴출 가능한가?⓷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