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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9일 '총파업 철회' 결정...파업 16일만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12-09 14: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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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강경책과 여론에 밀리면서 경제만 망쳐놨다는 비판 직면

화물연대는 9일 오전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절반을 넘어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업에 등돌린 조합원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해 9일까지 모두 16일간 이어졌던 화물연대 운송거부 총파업은 종언을 고하게 됐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이날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6000여명 가운데 14%가량인 3574명이 참가했다. 투표 참여율은 저조했다. 유효투표 가운데  2200여명(약 62%)이 파업 철회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해 이날까지 모두 16일간 이어졌던 화물연대 운송거부 총파업은 종언을 고하게 됐다. 16일간의 운송거부는 지난 2003년에 기록된 최장기 파업과 동일 기간이다.


화물연대는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안전운임 3년 연장안 입법화'와 '품목 확대'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했지만, 장기간 파업에서 실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어 사실상 '백기 투항'이란 평가가 나온다. 


아무런 실익도 챙기지 못한 채 정부의 강경책과 여론에 밀리면서 경제만 망쳐놨다는 아픈 비판을 안게 된 셈이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이 당초 제안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안의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안전운임이 올 연말 일몰제를 넘기고 추가로 3년 더 유지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앞서 화물연대 지도부는 전날 대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합원 투표를 결정하면서 “현장에 복귀할 경우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와 여당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당정이 제안한 안전운임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파업에 돌입해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입힌 만큼 3년 연장 제안은 무효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품목확대 역시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 안전운임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면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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