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호의 이럴 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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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화물사업자단체 통합 물건너갔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인화물로 업종이 통합된 개별·용달화물업계의 사업자단체가 일단은 현재처럼 개별·용달 단체로 각자 운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통합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향후 법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높다. 12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별·용달화물운송업이 개...
  2. “지입차량, 차주 몰래 대출담보 제공하면 배임죄” 운송회사 대표가 지입차량을 차주 몰래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입차량을 임의로 대출담보로 제공해 차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전세버스 회사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
  3. 코웰패션, 3400억원에 업계 4위 ‘로젠택배’ 인수 택배업계 시장 점유율 4위인 로젠택배가 중견 패션업체 코월패션에 매각된다. 코웰패션은 자회사 특수목적회사(SPC)인 CF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홍콩계 사모펀드인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가 보유하고 있는 로젠택배의 지분 100%를 취득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로젠택배 인수금액은 3400억원으로 취득 주식 수는 1482만 34...
  4. 카카오T “기사 평점 낮으면 배차 혜택 못 준다” 승객에게 낮은 평점을 받은 카카오T 택시기사는 앞으로 배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치라지만, 택시업계는 그렇지않아도 독과점 상태인 카카오택시에 대한 종속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는 22일부터 카카오T 택시 유료 요금제 ‘프로 멤버십’에 새로운 약관이 적용된다...
  5. “중고차 구입 시 성능점검기록부 유용하지 않아” 중고차 구입 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가 차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유용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 주행거리, 주요장치 점검 결과 등을 담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18일 한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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