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 법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동 대응에 나서며 2022년 이후 중단된 감차사업 재개와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승객이 없어 빈차로 운행중인 대구지역 택시들
대구택시조합(이사장 이승훈)과 개인택시조합(이사장 정창기) 양대 조합은 최근 대구 택시업계가 공급 과잉과 운전자 이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줄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두 조합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업계 실상을 공론화해 정치권과 행정당국의 관심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양 조합이 내세우는 핵심 근거는 제5차 택시 총량제 산정 결과다. 대구시가 지난해 3월 13일 고시한 이 결과에 따르면, 현재 면허된 택시는 총 1만5,703대인 반면 적정 공급 대수는 1만257대로 5,446대가 초과 공급된 상태다. 대구시가 결과를 고시한 이후에도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조합 측의 핵심 비판이다.
감차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248대를 줄이는 성과를 냈지만, 업계 내 반발 등 우여곡절 끝에 2022년부터 전면 중단됐다. 그 해 350대분 상당의 감차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승훈 법인택시조합 이사장은 "대구는 전국에서 택시 과잉공급이 가장 심각한 지역임에도 2022년 이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 과잉은 운수 종사자들의 수입 감소로 이어졌고, 이에 배달·택배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기사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법인택시 운전 기사는 2019년 5,800여 명에서 올해 1월 기준 3,400명대로 줄어 2,400명 가까이 이탈했다. 그 결과 법인택시 면허 5,664대 중 실제 운행 차량은 3,400여 대에 그치고, 2,300대 이상이 운행을 멈춘 상태다. 여기에 연료비·차량 가격·최저임금 등 운송 비용까지 빠르게 오르면서 업체들의 적자 경영은 한계에 달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비교 사례로는 부산이 거론된다. 과잉공급률이 대구보다 낮음에도 부산시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감차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업계 현실을 외면한 채 감차를 손놓고 있다는 게 조합 측의 인식이다.
양대 조합은 "택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과잉 공급된 택시를 수요에 맞는 수준으로 줄여야 하며, 그래야 운수 종사자의 근로여건과 수입이 개선되고 업계 경영도 정상화될 수 있다"며 "중단된 감차사업을 즉각 재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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