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무임수송으로 인한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벌였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시민 대상 캠페인을 열고 무임손실 국비 지원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이번 캠페인은 10월 1일 오전 1호선 시청역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도 동시에 참여했다. 

각 기관은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를 거점으로 선정해 홍보 전단과 피켓을 활용해 국비 지원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 김태균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 명은 출근길 시민들에게 “지하철 무임수송은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전단과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들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과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국가 교통복지정책이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손실 규모는 급격히 늘었고,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의 무임손실액은 7,228억 원에 달해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최근 7년간 1조 5,199억 원 중 1조 2,125억 원(79.8%)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도시철도 노사 대표들은 지난 9월 대한교통학회와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비 보전 법제화, 이용자 직접 지원 방식 전환 등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후 각 기관은 역사 포스터, 열차 안내방송, 홍보 영상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방위 홍보에 나선 상태다.

내년부터는 월 5~6만 원으로 전국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액패스 도입이 예정돼 있어,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무임손실은 더 이상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민들의 관심이 정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