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이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 분담과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문제를 언급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 분담과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공공적 가치와 함께 누적된 재정 적자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회와의 연결 통로라는 점을 제시했다. 현장 의견을 인용해 이동의 사회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복지 정책의 유지 비용이 서울교통공사의 재무 구조에만 반영되는 현재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경제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 부담이 공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를 문제로 들었다.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의 법제화 필요성과 함께, 재정 추계와 인구 구조 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한 ‘5개년 단계 점검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김동욱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구 및 경제 활동 구조가 급변했음에도 약 40년 전 설계된 제도의 부담을 공기업이 전적으로 떠안는 것은 책임과 부담이 일치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법제화하고, 재정 추계와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단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 사안은 세대 간 대립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재정 구조 정비의 문제”라며 “부담의 귀속을 명확히 정리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