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운행을 멈춘 법인택시 면허 1천대를 말소하고 개인택시 면허 500대를 새로 발급하는 감차 사업을 연내 추진한다. 면허 총량은 줄지만 실질적으로 시내를 달리는 택시는 500대 늘어나는 구조다.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운행 중인 서울 시내 택시들 . (사진=교통일보)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택시 감차 사업을 올해 안에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법인택시 감차 사업 실증 특례'를 근거로 한다. 

법인택시 회사에는 감차 보상금이 지급되며, 법인·개인택시 면허 총량은 500대 줄어드는 셈이지만 현재 운행하지 않는 휴업 면허를 정리하고 실제 운행 차량인 개인택시를 늘리는 방식이어서 시내에서 손님을 태우는 택시는 500대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서울 법인택시의 위기는 수치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9년 50.4%였던 가동률은 2022년 32.5%로 급락했고, 올해 6월 기준으로도 30%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전체 2만2,567대 가운데 7,047대(31.2%)가 휴업 신고 상태다. 나머지 가운데서도 실제로 도로에 나서지 않는 차량이 적지 않아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 원인으로는 전액관리제의 현장 실패가 꼽힌다. 기사가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는 이 제도는 2020년 도입됐지만, 낮은 수익성과 근무 여건 문제로 기사들의 이탈을 막지 못했다. 업계를 떠난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빈 면허만 쌓이는 구조가 굳어졌다.

세부 절차는 조만간 공고된다. 택시 회사가 매도할 면허 수와 가격을 제시하면 1천대 한도 안에서 저가 입찰 순으로 감차 대상을 선정한다. 개인택시 면허 500대는 그 2배수 내외에서 전자입찰로 신청을 받은 뒤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발급 대상을 결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출신 등을 우대해서 발급할 계획"이라며 "법인 경영난을 완화하고 택시 공급 불균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