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인택시 면허대수는 올해 2월 8만 6265대로 10년 전인 2011년 2월(9만 1669대)에 비해 5404대, 5.9%가 줄었다.

전국 법인택시 면허대수가 최근 10년간 5404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법인택시 면허대수는 8만 6265대로 10년 전인 2011년 2월(9만 1669대)에 비해 5404대, 5.9%가 줄었다. 

업체 수도 1731개사에서 1662개사로 69개사(4.0%)가 감소했으며, 운전기사 수도 13만 1140명에서 8만 2828명으로 4만 8312명(36.8%)이 줄었다.

이처럼 법인택시 대수가 감소한 이유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택시 총량제(감차) 정책이 법인택시 중심으로 이뤄졌고, 불법 지·도급으로 적발된 차량이 감차됐기 때문이다.

법인택시업계는 최근 10년간 운전기사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영업부진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운행할 수 있는 등록대수를 보면 2011년에는 8만 7426대로 면허대수의 95.4%였으나 올해 등록대수는 7만 2626대로 면허대수의 84.2%로 떨어졌다. 현재 면허대수의 15.8%인 1만3639대는 미등록 휴면 차량이다.

업계에서는 실제 운휴하는 택시들이 통계로 잡힌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말한다. 등록은 했지만 차고지에서 그냥 노는 택시들이 많다는 것이다.

앞으로 법인택시 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각 지자체의 택시 감차정책이 법인택시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서다. 

부산시는 올해 157대를 감차할 계획인데 우선 법인택시 101대를 줄인다. 감차보상금은 대당 2800만원으로 2019~2020년과 같은 액수다. 개인택시는 3년째 감차계획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충북 충주시도 올해 법인택시 15대를 감차할 예정이다. 6개 법인택시 회사에 대당 3000여만원을 보상한다. 역시 개인택시 감차계획은 없다.

법인택시 위주로 택시 감차가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개인택시 감차보상금이 법인택시에 비해 2~3배 많아서다. 휴면 중인 법인택시를 줄이는 게 감차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지적이 대두되지만 운행 중인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법인택시가 줄어든데 반해 개인택시 수는 일부 지역의 증차로 약간 증가했다. 전국의 개인택시 수는 올해 2월 16만 4799대로 10년 전인 2011년 2월의 16만 3268대에 비해 1531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