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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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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호남선, 광주송정까지 2편 연장…불균형 논란 첫 개선 신호
- KTX 호남선 운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첫 조치로 일부 열차의 광주송정역 연장 운행이 결정됐다. 코레일 KTX.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광주광역시는 한국철…
- 2025-11-10 09: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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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카 ‘알박기 주차’ 막는다…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과태료 신설
-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견인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전용기 더불어민…
- 2025-11-07 1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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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암표거래 4년새 32배 폭증했지만…과태료 부과는 '0건'
- 철도 승차권 암표거래가 최근 4년간 32배 이상 급증했지만 관련 법규가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철도 승차권 암표거래…
- 2025-11-02 1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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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배달앱은 2%, 화물은 20%”… 법이 막지 못한 주선수수료의 제도 허점
- 서울 지역 용달화물 기사들은 “법은 있어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화물 주선업체가 운송요금의 최대 절반을 수수료로 가져가지만, 운임총액과 …
- 2025-10-31 17: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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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시스 ITX-마음 납품 지연에도 징계 ‘0명’… 철도공단, 수의계약도 특정업체 쏠림
- 철도 분야 주요 공공기관의 계약 관리 부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가 6천억 원대 열차 납품 지연에도 책임자 징계를 하지 않은 데 이어, 국가철도공…
- 2025-10-29 1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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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100억 투입했는데 하루 한 건 배송”… 드론 실증도시, 혈세만 낭비
-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추진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 10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 성과 없이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 2025-10-28 10: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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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3위 공항인데 응급병원도 없다… 공항운영 구조적 한계도 드러나
- 인천국제공항의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과 공항 운영체계의 이원화 문제 등, 공항 전반의 구조적 한계가 잇따라 드러났다. 국회는 안전·의료·운영 측…
- 2025-10-27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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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보안 71건 실패·충전소 기준 미달… 공항관리 실태 드러나
-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공항에서 최근 5년간 항공보안 실패가 70건 넘게 발생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법정 기준의 20% 수준에 그친 것으…
- 2025-10-27 1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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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안태준 의원 “공항 안전·보안·투자, 균형 잡힌 제도개선 시급”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 운영 전반의 안전·보안·투자…
- 2025-10-27 1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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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출장 2만6천건 중 보고서 7%뿐… “문서사무 원칙 무력화”
-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3만 건 가까운 출장을 시행하면서도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 2025-10-24 10: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