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 운영 전반의 안전·보안·투자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 안 의원은 10월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항의 안전·보안·투자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자율주행 실증사업의 법제 미비, 위해물품 적발 증가, 인력 운영 한계, 지방공항 재정 악화 등 주요 현안을 종합 점검했다.

먼저 안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에어사이드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대해 “기술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기반이 미비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은 대한항공과 AI기업 등이 협력해 자율주행 화물견인차 실증을 진행 중이며, 누적 500km·130회 무사고 운행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은 이미 공항 내 자율주행 가이드라인을 공식화한 반면, 한국은 여전히 규제샌드박스 중심의 특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 ▲공항 환경 특화 법·제도 프레임워크 구축 ▲단계적 무인전환 기준 마련 ▲공항운영사 중심의 데이터 연동체계 구축 ▲민간 실증기술 상용화 지원 등을 주문했다. “공항은 자율주행 상용화의 테스트베드로, 정부가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기술 성과가 사장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항공기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건수 급증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해물품 적발 건수는 2020년 87만6천 건에서 2024년 509만7천 건으로 약 6배 늘었다. 

액체류(422만 건)와 라이터(54만 건)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총기·실탄 등 안보위해물품도 161건에서 540건으로 3배 증가했다. 안 의원은 “여행객의 혼동으로 인한 반복 적발이 보안 효율을 떨어뜨린다”며, 사전 안내와 캠페인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인천공항의 항공보안법 위반 및 인력 운영 부실도 지적했다. 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6건의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총 3,7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위반 유형은 접근통제·신원확인·탐지 등 보안 핵심 절차 전반에서 발생했다. 

보안검색요원은 1,956명으로 3년 새 26% 늘었지만, 근속 3~5년 경력자의 비중이 39%에서 0%로 급감하며 인력 단절이 뚜렷했다. 특히 자회사 판독등급제에서 D등급 인력이 전체의 23.5%(379명)에 달해 보안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 의원은 “중간 경력 인력의 이탈은 보안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근속 유도, 교육훈련 강화, 역량기반 평가체계 마련 등 종합대책을 보고하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의 신공항 투자와 지방공항 재정 악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공사는 울릉·흑산·새만금·제주 제2·TK신공항 등 5개 신공항에 총 4조1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감사원 감사에서는 부채비율이 2030년 212%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지적됐다. 전국 14개 지방공항의 2024년 당기순이익은 –1,052억 원으로 대부분이 적자 상태다.

안 의원은 “재무여건이 악화되면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분야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며, “공사는 재무개선·수익다변화·안전투자 보장 등 3대 과제를 종합한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 공항 건설과 함께, 오늘 이용 중인 공항의 안전도 튼튼히 해야 한다”며 국비 매칭 지원과 특별회계 신설 등 재원 다각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공항은 국가의 관문이며, 기술·안전·보안·재정이 균형을 이뤄야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와 공항공사가 함께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