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피의자 중 70% 넘는 비율이 2030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국수본은 오는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교통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4일 이같은 내용의 집중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단속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형사처벌·행정처분·보험료 상승이라는 삼중고를 안기는 악성 범죄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72%가 20~30대였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20%로 가장 많아 뚜렷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층이 범죄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

4년간의 단속 성과를 보면 1만2902건이 적발됐고 6261명이 붙잡혔다(구속 153명). 연도별 검거 건수는 2022년 3411건에서 2023년 4023건으로 늘었다가 2024년 2856건, 지난해 2612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피해액은 오히려 계속 늘고 있어 단속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섰다.

이를 위해 국수본은 전국 25개 교통범죄수사팀을 보험사기 전담 조직으로 재편했다. 고의 교통사고·피해 과장·병원 및 정비소 등 관계인 공모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조직적 사기에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로 조직 기반을 와해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성주 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죄단체 등 조직죄 적용 등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