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영·수행 지침 개정안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2024년 7월 30일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교통위원회·서대문2)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영지침과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공동 주최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타 개선 대토론회’에서 도출된 논의를 토대로 작성됐다. 

건의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구조와 절차를 손질하는 여섯 가지 보완 요구가 담겼다. 강북횡단선과 서부선을 사례로, 민간재원 부담에 따른 평가 구분이 실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반영하도록 평가 체계를 보완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는 수도권 내 지역균형발전 제고 효과 등 비업무형 목적 효과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필요 시 수도권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 방식과 반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다.

또 별도 평가항목이 적용될 경우 수도권 사업의 경제성·정책성 가중치를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속 예타 절차 요청 주체를 중앙관서장에 한정하지 않고, 계획 수립 단체장의 요청도 접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자는 요구와, 사업별도평가에서 재정 확보 방식의 유형을 명확히 하고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자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문성호 의원은 강북횡단선이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이후 재도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행 평가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강북횡단선이 재도전에 성공하려면 기울어진 평가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수도권 사업이 경제성 항목에 과도하게 종속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도시 내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적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SOC(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전반의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모든 SOC 사업을 수익성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제성 항목에만 매달리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