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 재발 방지를 위해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제도 보완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준공영제 개편' 방향을 놓고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서울 송파구 버스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파업 시에도 일정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다. 노사 분쟁이 발생해도 시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쟁의권은 인정하되 운행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오 시장은 “어떤 상황에도 시민 일상을 지켜낼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동권과 노동권의 균형을 강조했다. 또 수익 노선 민영화와 적자 노선 공영 전환을 병행하는 이원화 주장에 대해,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시민 안전과 편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해식 의원실)이에 대해 민주당 서울시장 주자들은 현행 준공영제의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회사가 운행을 맡고, 운임 수입과 비용 정산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방식이다. 수입이 부족할 경우 시가 운송 원가를 기준으로 재정을 보전한다. 공공성이 필요한 노선 운영을 유지하는 구조지만,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현희 의원은 6일 개인 SNS를 통해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노선입찰제 전환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보전 방식 개편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구조에서 버스 업체의 비용 절감과 수익 확대 유인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3일 국회 토론회와 5일 SNS 글에서 표준운송원가 전액 보전 구조와 누적 부채 문제를 언급하며 대중교통 체계 재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철도 중심의 네트워크를 뼈대로 하고, 시내버스는 보완 노선으로 재배치하며, 비수익 노선은 공공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체계의 개편과 노선 조정을 통한 운영 효율화도 언급했다.

김영배 전 의원은 4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들을 상대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과 서울 대중교통 체계 전환’을 주제로 한 공개 정책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이 재정이 아니라 운영 구조에 있다며, 표준운송원가 체계 개편과 철도·시내버스·마을버스·공공노선의 역할 재정립 등을 토론 의제로 제시했다.

박주민 의원은 1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시내버스 파업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임금과 재정 문제는 서울시 행정의 책임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파업 대응과 대체 교통수단 마련, 시민 안내를 포함한 시의 역할을 거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노사관계 제도 보완을 통해 현행 준공영제의 ‘안전장치’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민주당 주자들은 노선입찰제, 원가 체계 개편, 공공버스 도입, 공개 토론 제안 등 준공영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각론을 제시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향후 방향을 둘러싼 정책 논쟁이 선거 국면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이 1월 25~26일 서울 거주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ARS,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에서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3.6%로 1위를 기록했고, 박주민 의원(10.1%), 서영교 의원(6.1%), 박용진 전 의원(5.2%)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5.0%로 가장 높았다. ‘차기 서울시장을 이미 결정했다’는 응답은 46.5%, ‘지켜보는 단계’는 38.5%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