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를 상습 미납한 다원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 본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0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으로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검사비로 총 112억2,000만 원이 추가 지출됐다.

노선별로 보면 4호선 전동차 210칸 납품 지연으로 정밀안전진단비 7억9,200만 원이 발생했다. 5·8호선 전동차 298칸 미납으로는 5호선 중정비 검사비 58억2,200만 원과 정밀안전진단비 18억9,700만 원 등 77억1,900만 원이, 8호선에서도 중정비 검사비 18억4,600만 원과 정밀안전진단비 8억6,300만 원 등 27억900만 원이 발생했다.

납품 지연은 일회성이 아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다원시스와 총 1조2,582억 원 규모의 전동차 1,120칸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가 발주한 9호선 전동차 24칸 계약(395억 원)까지 합산하면 다원시스와의 계약 총액은 1조2,977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다원시스는 2024년 5월까지 납품하기로 한 4호선 전동차 210칸을 597일이 지난 지난해 12월에야 완납했고, 5·8호선 전동차 298칸은 지난해 6월 납품 기한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전량 미납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5·8호선 노후 전동차 28편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추가로 진행 중이며, 미납이 장기화될 경우 유지보수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노후 전동차 증가를 이유로 6·7호선 전동차 376칸 구매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등 신규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입찰 구조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채 추가 계약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상습적인 미납품에도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이 크다"며 "새로운 전동차 발주가 제2의 납품 지연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체별 생산 능력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