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서울시의회 의원은 자율주행 택시 토론회에서 기존 택시 산업과의 공존을 전제로 서비스 운영 기준 마련과 종사자 직무 전환 지원 등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캡션정준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교통위원회, 은평4)은 17일 열린 ‘자율주행 택시 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준호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 확산이 불가피한 흐름인 만큼 기존 택시 산업과의 공존을 전제로 한 행정·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자율주행은 인공지능 기술이 시민의 일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는 분야”라며, 글로벌 여객운송업 시장이 이미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한 상황에서 기술 변화가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 택시 도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기존 택시 산업과의 관계 설정을 꼽았다. 

그는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 정체 완화, 이동 편의성 증대 등 자율주행 기술이 가져올 공공적 이익을 언급하면서도,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충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교한 제도 설계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 택시 도입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운영과 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서비스 모델 정립과 함께 기존 종사자들의 직무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자율주행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서울시가 시범 사업과 실증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택시가 늘어나려면 ‘차가 스스로 달리는 기술’만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고 누가 어떻게 일자리를 옮길지까지 함께 정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토론에서 드러났다. 

앞으로 서울시가 시범·실증사업을 넓히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와의 역할 조정과 종사자 전환 지원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여부가 핵심 관찰 지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