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 개편하고, 한 달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대중교통비의 초과분을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대중교통 K-패스 앱 메인 화면과 환급 내역 화면.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는 교통카드로, 2024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대광위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며, 구분은 수도권·일반 지방권·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 4개 권역이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2가지로 운영한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 적용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환급을 적용한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광위는 이용자가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대광위는 이용자의 월별 생활패턴 변화를 고려해, 사전에 방식(기본형 또는 모두의 카드)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K-패스 시스템이 해당 월 이용 금액을 합산해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하도록 한다.

대광위는 K-패스 앱·누리집에서 이용자의 환급 금액(예상금액 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화면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K-패스가 적용되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일반형, 플러스형)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대광위는 기본형 환급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해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기본형 환급률은 일반 국민(어르신 포함) 20%이며, 개선안은 어르신 유형 30%로 제시됐다.

대광위는 2026년부터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해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규 참여 지자체는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곳이며, 대광위는 미참여 지자체(11곳)의 참여도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 K-패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K-패스 이용 유형별 환급 적용 사례 예시. 이용 금액과 교통수단에 따라 기본형·모두의 카드(일반형·플러스형) 중 환급액이 가장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모두의 카드」 도입은 기존 K-패스의 ‘정률 환급’ 구조에 ‘지역·유형별 상한(기준금액) 초과분 전액 환급’ 구조를 덧붙여, 고비용·다회 이용자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설계로 읽힌다. 

대광위가 환급 기준금액을 지역별로 차등하고 사후 자동 최적 환급을 적용하기로 한 대목은, 이용 패턴 변동과 지역 교통 인프라 격차를 같은 시스템 안에서 조정하겠다는 방향을 드러낸다. 

향후 쟁점은 지자체 참여 확대(’26년 8개 신규)와 함께 ‘환급 기준금액’ 구간 설계가 이용자 체감과 재정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로 옮겨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