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매년 3만 건 가까운 출장을 시행하면서도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 ⓒ연합뉴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고양을)이 24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공사 임직원이 시행한 출장 2만6,203건 중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사례는 1,939건(7.4%)에 불과했다.

출장 다음날 보고서를 제출한 사례는 513건(26.5%)에 불과했으며, 제출까지 최대 229일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3개월 이상 지연된 사례는 33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도 13건에 달했다.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부실은 수년째 반복되는 문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조사하던 도공 직원들이 51차례 출장·회의를 시행하고도 보고서를 한 건도 작성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한준호 의원은 “도공이 취업규정과 문서사무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취업규정」은 출장 후 3일 이내 서면보고를,「문서사무규정」제4조는 공사의 모든 사무를 문서로 처리할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2025년 1월 23일 「취업규정」을 개정해 출장자는 업무 종료 후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하고, 2월부터 전산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시행 8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실질적 개선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문서사무규정」 제4조에 따라 별도 공문이나 회의자료가 존재할 경우 작성 제외가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예외가 사실상 원칙을 대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준호 의원은 “규정 개정과 시스템 도입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지만, 출장 10건 중 9건이 여전히 문서화되지 않았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근본적인 업무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