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철도역에서 발생한 열차표 당일 반환 위약금이 최근 5년간 71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 건수와 위약금 모두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철도공사가 지난 5월 수수료를 인상했음에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명역 열차 매표소. ⓒ교통일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인천 중구·강화·옹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동대구·부산·대전·용산·오송 등 6개 주요 역에서 발생한 당일 반환 위약금은 총 717억 원에 이른다.

연도별 위약금은 2021년 87억 원, 2022년 126억 원, 2023년 163억 원, 2024년 184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5년 8월까지도 이미 155억 8,000만 원이 발생해 지난해의 85% 수준에 도달했다.

반환 건수는 서울역이 15,6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용산역 7,251건, 대전역 6,068건, 동대구역 5,745건, 부산역 4,512건, 오송역 3,585건 순으로 집계됐다. 

반환율은 오송역이 15.1%로 가장 높아 서울역(13.2%)과 부산역(9.8%)을 웃돌았다. 오송역은 정부부처 출장 수요가 많아 잦은 일정 변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5월부터 주말·공휴일 당일 취소 위약금을 기존 10~15%에서 최대 30%까지 상향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위약금 규모와 반환율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배 의원은 “철도공사가 올해 5월 환불 수수료율을 상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위약금 규모와 반환율은 줄지 않고 있다”며 “환불 관행이 만성화된 부분이 있는 만큼 수수료율 조정을 보다 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공사의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반환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좌석 낭비가 결국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