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SRT에서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가 2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장에 정차한 SRT 열차. 최근 5년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교통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단양)이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코레일 122만 6,068건, SRT 85만 4,200건 등 총 208만 268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다. 철도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외국인 부정승차 현황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철도 이용객은 561만 명에 달했으며, 오는 9월 말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면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국인 부정승차는 사실상 방치돼 있어 관리 공백이 지적된다.

철도당국은 부정승차 적발 시 과태료 등 부가운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유튜브 등 SNS에는 “표 없이 타도 적발되면 결제하면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오히려 부정승차를 조장하는 실정이다. 철도법상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인식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

엄 의원은 “부정승차는 국내 철도 이용객의 서비스 질 저하와 철도 운영 신뢰성 악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히 외국인 이용객 관리가 부실한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적별 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공정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철도당국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코레일 및 SRT 부정승차 적발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