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강희업 제2차관 주재로 자율주행 산업 규제 합리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토론회를 연다.

도로를 주행하는 미국 웨이보 자율주행 택시(AI 생성 이미지). ⓒ교통일보 

이번 토론회는 9월 24일 서울에서 열리며, 업계와 시민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행사는 지난 9월 1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자율주행 학습용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자율주행 시범운행 실증지역 대폭 확대 등 규제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다시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안건은 △규제 합리화 방안 △자율주행 서비스 제도화(안전관리·관제) △해외 자율주행차 국내 진입 △상용화에 따른 운수업계 협업 방안 등이다. 토론에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서울시, 자율주행 기업, 학계, 전문가 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특히 버스·택시·렌터카 업계 등 운수단체도 참석해 상용화 시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라이드플럭스 등 10개사가 참여하고,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 전국버스연합회, 한국렌터카연합회가 함께 한다.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국민 누구나 실시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자율주행은 국민 교통 편의를 넘어 경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더 가까이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현장 토론회를 시작으로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부분을 정책으로 만드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