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중 발생한 청용천교 거더 붕괴사고는 전도방지시설 제거와 안전인증 위반된 장비 운용이 중대 원인으로 지목됐다.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 현장 합동감식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오홍섭 교수, 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8월 19일 공개했다.

이번 사고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공사 현장에서 거더를 운반하던 런처 장비가 후방으로 이동 중 전도되며 상부 거더가 붕괴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였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으로 △전도방지시설인 스크류잭 임의 제거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런처의 후방이동 운용을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가로보 콘크리트 타설 전, 전도방지시설로 설치된 120개의 스크류잭 중 72개가 사전 제거된 상태였다. 특히 거더는 지진 에너지 분산을 위한 면진받침 위에 거치되어 있었고, 이 상태에서 임시 받침이 제거되면 전도에 매우 취약해진다. 

사조위는 구조해석을 통해 “동일 조건에서도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거더가 붕괴되지 않았다”며, 해당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명확히 밝혔다.

런처 장비 운용 방식도 문제였다. 해당 장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방 이동’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았으나, 현장에서는 ‘후방 이동’ 작업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운용됐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가 법령에 어긋나게 작성됐으며, 발주청과 시공사 모두 이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관리의 허술함도 드러났다. 사고 당일 런처 운전자는 시공계획서에 제시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로 확인됐고, 해당 운전자는 사고 당시 크레인 조종을 위해 현장을 벗어나 있었다. 조작은 신고되지 않은 기술자가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 조사결과 발표 (연합뉴스) 

또한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하도급사 소속 기술자의 자율적인 확인만으로 스크류잭 제거 여부를 판단했고, 한국도로공사는 주요 공정이 아닌 임시시설에 대한 검측을 시공사에 위임한 매뉴얼을 운영 중이었다. 이로 인해 전도방지시설 해체와 같은 중대한 조치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

사조위는 사고 이후 현장에 남아 있는 구조물 점검에서도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를 다수 발견했다. 교각(P4)의 기둥과 기초 접합부에는 손상이 있었고, 교대(A1)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설계기준의 84.5%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붕괴되지 않은 거더에서도 기준치(55mm)를 초과하는 횡만곡이 관측돼, 전면적인 정밀조사 후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조위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기 기준 마련 △장비 선정과 운용 방식 검토 강화 △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솟음 관리 강화 △발주청과 감리자의 관리·감독 책임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건설현장 검측업무 매뉴얼’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구에 대해 4월에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점검에서는 안전관리 미흡 4건, 품질관리 미흡 1건, 불법 하도급 9건 등 총 1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하도급 업체들이 건설업 미등록 상태에서 시공에 참여한 사례까지 확인돼 공사 전반의 관리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줬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와 특별점검 결과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벌점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사조위 오홍섭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하여 8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 조사 결과 및 특별 점검 결과를 경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통보할 것"이라며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는 등 엄중히 조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25일 오전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가 무너져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