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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아닌 미래 자원"…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리 법제화 첫발
- 전기차 배터리가 차량 수명을 다한 뒤에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재사용·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법률로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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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회영업에 수수료 못 뗀다"…카카오택시 수수료 금지법 국회 통과
- 택시 플랫폼이 자사 앱을 통하지 않은 영업에도 수수료를 부과해온 관행을 법으로 막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김희정 국민의...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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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철위, 12·29 참사 정보공개 요청 10건 중 8건 거부…유가족·경찰 모두 막혔다
-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접수한 정보공개 요청 10건 가운데 8건을 비공개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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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야간·주말엔 풀린다…박용갑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을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박용갑 더불어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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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시스 납품 지연에 서울교통공사 112억 날렸다…손해배상 청구 검토
- 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를 상습 미납한 다원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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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태 의원,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민자사업 재추진 공식화
-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 제2경인선·신구로선·신천신림선을 묶는 방식으로 재추진되는 계획이 공식화됐다.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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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 도입…차주 피해 방지 법안 발의
- 화물운송 플랫폼 거래 확산으로 발생한 운임 미지급과 불법 거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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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택시 배회영업이나 타사 호출앱 영업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전체...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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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된다… 국토교통위 소위 통과
- 택시가 길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타사 호출앱을 통해 영업한 운임에 대해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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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색신호 논란 ‘딜레마존’ 법제화 추진… 정점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황색 신호 전환 시 발생하는 ‘딜레마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교차로 정지·통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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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카 ‘알박기 주차’ 막는다…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과태료 신설
-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견인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전용기 더불어민...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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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시스 ITX-마음 납품 지연에도 징계 ‘0명’… 철도공단, 수의계약도 특정업체 쏠림
- 철도 분야 주요 공공기관의 계약 관리 부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가 6천억 원대 열차 납품 지연에도 책임자 징계를 하지 않은 데 이어, 국가철도공...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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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100억 투입했는데 하루 한 건 배송”… 드론 실증도시, 혈세만 낭비
-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추진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 10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 성과 없이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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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3위 공항인데 응급병원도 없다… 공항운영 구조적 한계도 드러나
- 인천국제공항의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과 공항 운영체계의 이원화 문제 등, 공항 전반의 구조적 한계가 잇따라 드러났다. 국회는 안전·의료·운영 측...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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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보안 71건 실패·충전소 기준 미달… 공항관리 실태 드러나
-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공항에서 최근 5년간 항공보안 실패가 70건 넘게 발생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법정 기준의 20% 수준에 그친 것으...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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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출장 2만6천건 중 보고서 7%뿐… “문서사무 원칙 무력화”
-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3만 건 가까운 출장을 시행하면서도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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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APEC 기간 경주 보문단지서 ‘K-자율주행 셔틀’ 운행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주 보문단지 일대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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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한준호 “납기 미이행 다원시스, 신사옥은 착착… 납품은 제자리” 질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의 잇따른 납품 지연 문제가 집중 추궁을 받았다.국토교통위원회가 진행한 21일 철도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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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황운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착공, 행정수도 완성과 맞춰 앞당겨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착공 시기를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해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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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 직원, 명절에도 ‘0원 좌석’ 이용…출장증 악용 논란
- 명절 기간마다 열차표를 구하기 어려운 가운데, 철도운영기관 에스알(SR) 직원들이 출장증을 이용해 ‘0원 좌석’을 발권한 것으로 드러났다.한준호 더...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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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구 70만 바라보는 김포, 골드라인은 한숨 돌렸지만… 5호선 연장 숙제 남아
배차를 줄여 버텨온 김포골드라인은 그 방식마저 한계에 다가섰다. 대안인 5호선 연장은 낮은 경제성과 먼 개통 시점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두 칸짜리 열차가 장기역 승강장에 들어선 건 28일 오전 7시20분이었다. 사우역을 지나자 객실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종점 한 정거장 전인 고촌역에서는 문이 열려도 오르지 못한 승객이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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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한강버스 주말·공휴일 요금을 3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올린다. 평일 기본요금 3천 원은 그대로 둔다.시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차등요금제 세부안을 공개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과 전문가, 운영사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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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 더 내고 평일은 3천 원 그대로…한강버스 '차등요금' 꺼냈다
주말마다 한강버스에 여가 이용객이 몰려 대기 불편이 커지자, 서울시가 기본요금 3천 원은 그대로 두고 주말·예약 요금을 따로 매기는 차등요금제를 추진한다.서울시는 29일 오전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차등요금제의 도입 목적과 필요성, 주말&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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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역~킨텍스 17분…GTX-A 달리는데, 다른 노선 2031년에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개통 2년 반 만에 누적 이용객 4047만 명을 넘어서며 경기도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B·C노선은 착공식 이후에도 실제 공사가 늦어지면서 2031년에야 개통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역 지하 GTX-A 승강장에서 열차에 올랐다. 연신내역과 대곡역을 지난 열차는 경기 고양 킨텍스역에 멈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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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택시 회사들 데이터 공유한다…외산 라이다 대신 국산 부품 우선 검토
미래차 부품기업들이 기술을 확보하고도 양산 경험과 수요처가 없어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정부가 완성차·부품·반도체·로보택시 기업을 짝지은 협력 협약 5건을 맺었다.산업통상부(산업부)는 30일 서울 현대모비스 본사에서 '미래차 생태계 구축 협력' 업무협약식과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M.AX 얼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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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강버스 적자는 서울시민 세금으로, 주말 요금은 서울시민도 2배
서울시 요금안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 주말에 한강버스를 타는 서울시민은 6천 원을 낸다. 외국인 관광객, 다른 지역 주민과 같은 요금이다. 한강버스 운항 적자는 서울시 재정으로 메운다.서울시는 지난달 29일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안)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주말·공휴일 요금을 두 배로 올리는 차등요금제를 공개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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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수입 금지하는데…韓, 中 로보택시 안보 규제 '미도입'
중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단 차량 10대가 이미 서울 강남을 달리고 있지만, 국내 운행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중국산 로보택시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받은 '중국산 로보택시 국내 도입 및 규제 현황' 자료를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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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도입 추진"
기존 버스에 센서를 덧붙이는 소규모 실증으로는 대량 도입에 한계가 있자, 서울시가 현대차·버스업계와 손잡고 자율주행 전용 시내버스 500대 도입을 추진한다.서울시는 1일 시청에서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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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대출금 상환 유예…렌터카 업계 경영난 완화 기대
부산지역 중소 렌터카업체들이 캐피탈 사를 이용해 렌터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할 시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대출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발생하는 경과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대출금 상환 유예와 경과이자를 감면받으면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여파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렌터카 가동률이 바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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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버스도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해야"…교통공사 정원 감축은 '시민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시내버스도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을 재확인했다.오 시장은 이 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통 현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의 정원 협상이 쟁의 절차로 이어지는 상황과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