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물류 차질이 심화되자 정부가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물류 차질이 심화되자 정부가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의왕 IDC 전경 - 김남주 기자)이에 화물차 기사 등은 명령서 송달 다음날부터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만약 지시에 불응할 경우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일단 정부는 시멘트, 레미콘 등 피해가 당장 커지는 업종에 한정해 명령을 발동했지만,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갈등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의결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다만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명령을 내리지는 않고 당장 총파업으로 인한 공급 차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건설업계를 고려해 시멘트 업계로 한정했다. 현재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못해 '셧다운'되는 건설현장이 전국 508곳에 이른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국가가 강제로 내리는 명령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뒤 단 한 차례도 발동된 바가 없었다. 사상 첫 발동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파업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29일 오전 의왕 IDC에 '국토교통부 비상수송차량'이 들어오고 있다. (사진=김남주 기자)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날 24시까지 운송에 나서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화물운송 자격 취소도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발생한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정부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 파업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강대강' 대치를 예고한 만큼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우리는 범정부적인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더 큰 총파업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미뤄봤을 때 협상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명분 쌓기용 대화일 뿐"이라며 "하지만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대화를 지속해나가는 의미에서 30일 2차 협상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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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업무개시명령 발령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 업무개시명령은 오늘 언제부터 명령서 송달이 시작되고, 1차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후 시멘트 분야 이후 정유와 철강, 자동차 등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계획 중인가.

-(원희룡 장관) 포괄적인 시멘트 분야의 모든 운수사와 화물운송종사자 대해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명령서를 전달하도록 이미 지시를 내렸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기초한 보고 및 조사 권한을 각 조별로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운수사와 종사자들에게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다. 대상은 운수사가 209개 정도이고, 종사자는 2500여명 정도다.

참고로 여기에는 일감을 함께 주는 지입회사와 번호판만 전문적으로 하고 일감은 다른 데서 받는 용차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직접 일감과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운수사에는 오늘 오후 전달될 예정이다. 번호판 지입전문은 한 단계를 더 거쳐 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전달된다. 명령서를 회피할 시 형사처벌 때 더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 주유소 재고 부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유조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있는가. 예상 시점은.

-(추경호 부총리)화물연대의 불법적인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있다. 이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인해 경제에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매일매일 저희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추가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판단이 설 때 또 국민께 말씀드리겠다.

▲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인데, 이전에도 총파업으로 산업이 타격을 입은 전례가 있는데 올해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

-(원희룡) 운송개시명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한 해 두 차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겪고 나서 민주당 정부가 주도해 만든 법안이다. 이번에도 한해 다섯 달 만에 두 차례 집단운송거부했을뿐 아니라, 실제 안전운임제 평가와 이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에서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

이 점은 원래 주어진 화물연대의 권익이나 처우개선 부분을 넘어섰다고 본다. 국회 논의를 박차고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집단적 힘의 행사와 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고리를 끊을 때가 왔다. 그간 왜 발동하지 않았냐고 하셨는데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초법적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하기 위해 임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

이번에는 말 없는 다수 국민과 화물운송의 정상적인 회복을 원하는 다수의 종사자와 함께 반드시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로 삼겠다. 이제는 모두가 합법적인 틀안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정상적 민주국가로 돌아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