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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철강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8일(내일) 임시 국무회의 상정 예정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12-07 14: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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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화물수송 정상화 앞당기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필요하다"

7일자로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14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전날 정유 및 철강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상정에 보류 입장을 밝힌 정부가 이날 입장을 선회해 오는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철강 분야에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7일자로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14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전날 정유 및 철강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상정에 보류 입장을 밝힌 정부가 이날 입장을 선회해 오는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철강 분야에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석유화학 및 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방침인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정부는 8일 오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한 뒤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당일 국무회의에는 이와 관련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8일 임시 국무회의에는 그간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논의됐던 정유 부문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정부 측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화물수송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화물 수송 업무에 복귀한 기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장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운송 복귀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화물연대 지도부와 민주노총의 강경 투쟁 방침에 메여 있는 부분도 많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화물기사들과 지도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제까지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량은 상당 수준 회복됐고 레미콘 생산량도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철강은 아직 운송량이 평시 대비 절반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업무개시명령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전날 기준 철강은 평시 대비 53% 수준이 출하됐으며 일부 기업에는 이번주 내에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원·부자재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 대비 84%, BCT 운송 횟수는 평년 동월 대비 83%까지 회복된 것과 상반된다. 레미콘 생산량은 평년 대비 49% 수준이지만 회복세가 빠르다.


그는 또 화물연대 조합원의 조속한 파업 중단을 촉구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고 나라 경제가 어렵다"며 "화물연대 지도부가 조합원들이 더 이상 단체 행동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옳은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화물연대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어 노정 간 접점을 찾을 돌파구가 보이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번 파업이 역대 최장 기간 진행된 지난 2003년 기록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02년 출범한 화물연대는 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이듬해 두 차례 총파업에 나섰는데 당시 최장 16일 동안 파업이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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