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원가 수정, 실비지급 아닌 표준비용 지급체계로 전환
매년 3000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지 서울시내버스 정산시스템 구축에 관한 용역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준공영제를 손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우선 지난 2004년 도입한 표준원가를 최근 3년(2008∼2010년)간 버스회사의 운영상황을 분석해 수정키로 했다. 표준원가에는 임원·운전기사·정비직원 인건비와 유류비, 타이어값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표준원가를 수정하면서 지금과 같이 실비지급이 아닌 표준비용 지급체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지금은 운전사의 임금은 버스 대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실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가 표준임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버스회사가 임금협상을 통해 결정토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버스 한 대당 운전기사 2.69명 한도 안에서 인건비를 서울시가 지급한다. 임금협상도 버스회사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일괄 협상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운전기사의 임금인상분이 고스란히 시의 재정손실로 반영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여기에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구조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연료비도 사용한 만큼 지급하는 현행 실비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표준비용만 지급해 버스회사가 유류비를 절약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업체가 난립해 버스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버스회사 간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대형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