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고용과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권영수)는 19일 오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학계,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계 등 자동차산업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산업의 지속성장과 노동유연성'라는 주제로 자동차산업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유지수 국민대 교수는 '자동차산업의 노동유연성 문제와 대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및 임금유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고 밝혔다.

유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사내하도급제를 활용해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을 유지했으나, 최근 대법원이 이를 불법파견으로 판결해 고용 유연성에 타격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일본, 미국 등 경쟁국은 파견근로자를 허용하고 있다"며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노조가 고용보장과 고임금보장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사내하도급 쟁점과 해결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도급과 파견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파견 대상 업무가 제한적이고 규제도 엄격해 기업들이 파견보다는 도급을 선호하고, 노무지휘권의 행사 여부만을 가지고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제조업에 대해서도 파견을 허용하고,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엄중히 단속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IMF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포함한 경직된 노동법제의 완화도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에서조차 정리해고의 요건은 법제화하지 않고 판례법상의 법리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가진 토론회에서는 박영범 한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양성필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형준 경총 본부장, 이항구 산업연구원 팀장,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조영길 I&S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자동차산업의 지속성장과 노동유연성 확보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