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를 이용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택시운전자격이 영구히 제한될 전망이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를 이용해 살인, 강간 등 중한 죄를 범하고 실형이 확정된 자는 택시 운전자격 취득 기회를 영구히 제한하기로 했다(안 제24조제5항).

오 의원은 "살인, 강도나 강간 등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택시이용 범죄는 강력범죄가 대부분이고 재범률도 높아 이런 제한 규정만으로는 범죄의 예방 및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