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택시 등 운수종사자가 직무와 관련해 보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에 가담한 정비업, 의료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추적·관리를 통해 행정 처분을 빠짐없이 하는 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직무관련 보험범죄에 대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 의료관계인 등 다른 업종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험소비자 보호도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상반기 중으로 '진료수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경미한 환자에 대한 표준입원지침, 입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