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 20일 8대의회 첫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서상교 도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고속으로 도심에 진입하는 신개념 교통수단인 GTX 네트워크의 조기구축을 노력 중"이라며 "현재 국토해양부가 3개 축 174㎞에 걸쳐 12조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비 12조원은 민간에서 7조2000억 원, 동탄2신도시 등 개발부담금에서 2조4000억원, 국가 1조8000억원, 지자체 6000억원으로 조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광명 의원(민주·화성4)은 "GTX사업에 12조 원이 투자되고, 지자체도 6000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재원문제는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 본부장은 이에 대해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는 각각 1조8000억 원과 6000억 원으로 충분히 조달가능하다"며 "지방비는 서울 3000억 원, 경기 2500억 원, 인천 500억 원으로 6~7년 걸리는 사업기간을 감안하면 경기도가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300~400억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서 본부장은 “2012년이면 경기도내 철도사업이 끝난다”며 “(이를 감안할 때) 지방비 부담액은 결코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 본부장은 GTX사업이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 "지난해 12월 예정이었던 GTX 용역발표가 늦어지게 된 것은 서울시의 지하도로와 주민들의 노선연장요구가 겹쳤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토부가 연구내용을 놓고 관련 부처와 재정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GTX사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게 아니냐, 너무 졸속스럽게 추진되진 않는지 우려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가 3개 노선 동시착공을 주장하고 있는데 1개 노선만 추진시 나머지 노선은 추진이 불가능한 것이냐. 과장된 주장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 본부장은 이에 대해 "3개 노선을 동시착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며 "3개 노선을 동시착공하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경선 의원(민주·고양3)은 "GTX 추진시 서울에 대한 종속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KTX 개통 이후 대구지역 사람들이 서울에서 쇼핑하고, 학원을 이용하고 있다"며 "2008년 생활수준 및 도민의식조사에서도 자생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서 본부장은 "빨대효과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경기도가 (주도권을) 가져오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경제성에 대해 "3개 노선별 비용 대비 편익(B/C)은 A노선 1.44, B노선 1.12, C노선 0.83으로 평균 1.24에 달한다"며 "C노선만 추진하면 문제 되지만 A, B노선을 추진한 뒤 C노선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문제가 될 뿐 추진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