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거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쫓아 들이받는 수법의 자동차 보험사기가 금융당국 기획조사에서 잇따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실시한 자동차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적발 사례와 소비자 대응요령을 18일 공개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실시한 자동차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적발 사례와 소비자 대응요령을 18일 공개했다. 적발 유형은 전동킥보드 고의사고, 대리운전·택시기사 허위입원, 음주운전 차량 대상 사고, 재범 혐의자 고의사고 등 4가지다.
금감원은 진로변경이나 교차로 진입처럼 상대 운전자가 피하기 어려운 순간을 겨냥한 고의사고와 입원기간 중 영업을 이어가며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음주운전 차량을 표적으로 삼거나, 한 번 적발된 뒤에도 같은 수법을 되풀이하는 재범이 다수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커지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8억원(9.1%) 늘었다.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이 2880억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종목별 1위였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도 적발금액 1조1571억원 중 자동차보험이 5724억원(49.5%)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을 위해 마련된 자동차보험이 보험사기의 주된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골목길·택시 하차 순간 노린 전동킥보드 고의사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고의사고 유발 사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제공)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고의사고 유발 사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제공)
첫 번째 사례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고의 접촉사고다. 혐의자 A씨는 주택가 골목길 등 운전자 시야가 닿지 않는 곳에서 기다리다 차량이 진로를 바꾸거나 골목을 빠져나오는 순간 킥보드를 차체 측면이나 뒷부분에 부딪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속도를 줄이거나 충돌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택시가 승객을 내려주려 멈춰 선 뒤 뒷문이 열리는 순간을 노려 택시 뒷부분과 충돌하는 수법도 썼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일으킨 사고는 80여 차례에 이른다. A씨는 충돌 직후 통증을 부풀려 호소하며 현장에서 현금 합의를 요구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병원 진단서를 끊어 보험사에 대인·대물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함께 조사한 결과 비슷한 경위의 사고가 반복되고 특정 지역과 야간 시간대에 몰린 점 등에서 계획적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A씨를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입원 중 대리운전·택시영업…유가보조금까지 부정 수급
대리운전 기사의 허위입원을 통한 보험사기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두 번째 유형은 경미한 사고로 입원한 뒤에도 생업을 계속한 대리운전·택시기사들의 허위입원이다. 대리운전 기사 B씨는 가벼운 교통사고로 22일간 입원했지만, 입원일과 퇴원일을 뺀 20일 동안 대리운전을 한 기록이 확인됐다.
B씨를 비롯한 혐의자 대부분은 단순 염좌 등 가벼운 상해로 입원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일반 입원 환자라면 활동하기 어려운 심야 시간대에 운행을 반복하거나 입원 기간 내내 상시적으로 대리운전을 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허위입원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일회성 일탈이 아닌 반복적 보험금 편취를 노린 계획 범행으로 판단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청에 통보했다.
택시기사의 허위입원을 통한 보험사기 및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개인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도 같은 수법이 드러났다. 택시기사 C씨는 경미한 사고로 4차례에 걸쳐 모두 23일간 입원했는데, 이 중 14일 동안 총 36시간, 하루 평균 약 2.5시간씩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 D씨는 택시 영업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유가보조금 카드를 입원기간 중 10차례 넘게 사용했다. 입원 중인 병원에서 300㎞ 이상 떨어진 곳에서 카드를 결제한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은 허위입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관할 경찰청에 통보했다.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가보조금을 택시영업 외 목적에 쓴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와 최대 1년의 지급정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음주차량 쫓아가 '쾅'…가해·피해 역할 바꾼 조직형 범행
음주운전 차량 대상 고의사고 유발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세 번째 유형은 음주운전 차량의 약점을 노린 고의사고다. 혐의자 E씨는 신호를 어기는 등 이상 주행을 하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뒤를 쫓다가, 해당 차량이 차선을 바꾸는 순간 급가속해 충돌했다.
혐의자 F씨도 고속도로에서 비상등을 켠 채 달리는 등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을 찾아 측면 사각지대까지 따라붙었다. 이후 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바짝 다가가 사고를 냈다.
일부 혐의자들은 무리를 지어 서로의 차량에 함께 타고 다니며 음주운전 차량과 차선변경 차량을 상대로 비슷한 사고를 되풀이했다. 이들은 사고마다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로 역할을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갔다.
금감원은 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서 혐의 차량이 음주차량의 차선 변경 순간 회피 조치 없이 그대로 충돌한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자들을 관할 경찰청에 보험사기 혐의로 통보했다.
실형 살고 나와 같은 수법으로 20여 차례 고의사고
재범 혐의자 고의사고 유발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네 번째 유형은 처벌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재범이다. G씨는 직장 동료와 짜고 진로를 바꾸는 차량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의로 부딪히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점,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충분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를 낸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G씨는 출소 후에도 같은 혐의로 함께 실형을 살고 나온 H씨와 동승하거나 고가 차량 여러 대를 번갈아 타며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20여 차례 고의사고를 낸 정황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G씨와 H씨 등의 사고 이력을 과거 적발 내용과 대조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뒤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반복한 혐의자 수십 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의심 사고 땐 현장 합의 말고 증거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소비자 대응 요령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대응요령도 내놨다.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나 이유 없는 급정거 등으로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경찰과 보험사에 알리기 전까지 상대방과 합의하지 말아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상대 차량 정보와 인적사항도 반드시 기록해둬야 한다. 이미 적발 전력이 있는 사람이 같은 수법을 쓰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의심스러우면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다.
킥보드와 이륜차가 자주 다니는 골목길 진입로나 택시 승하차 구간은 고의사고가 나기 쉬운 곳이다. 이런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펴야 하며, 택시 승객은 문을 열기 전 뒤쪽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입원은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 해야 한다. 입원 중 대리운전이나 택시 영업을 하면서 입원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으면 허위입원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병원 직원이 허위입원을 권하거나 타인의 허위입원을 알게 되면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신고하면 된다.
음주운전 차량은 사고 뒤 약점을 잡혀 무리한 합의를 요구받기 쉬워 보험사기의 표적이 된다. 금감원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며, 음주 사고라도 상대방의 과도한 합의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경찰·보험사에 알릴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큰 유형의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알릴 계획이다.
보험사기 의심 사례나 고수익을 미끼로 한 보험사기 제안을 받으면 금감원 콜센터(1332, 4번 금융범죄→4번 보험사기)나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메뉴로 신고할 수 있다. 각 보험사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이용 가능하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