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수입은 줄고 복지 지출은 급증하는 재정 압박 속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4일 기획예산처장관을 직접 찾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갖고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내년도 국비 4,219억 원 반영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포함이 핵심 요청이었다.  

경기도의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1,000억 원으로 26% 줄었다.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 원에서 19조 6,000억 원으로 40% 늘어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도는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인상하고,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40%)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 건의사업 40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약 60조 원 수준으로 검토되는 규모로는 전국 시·도의 철도사업 수요를 충분히 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추 지사는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올 것"이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이밖에 도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2,805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1,021억 원), 친환경 2층 전기버스 보급(540억 원) 등 교통 현안사업의 내년도 예산 반영도 함께 요청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검토해서 향후에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