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버스 재정지원 및 지하철 운영손실 등 수도권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유정복 의원이 교통연구원 및 수도권교통본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버스 재정지원 및 지하철 운영손실 등으로 9928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이 지난해 1894억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는 29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환승할인제 재정지원이 지난해 경기도 1500억 원, 인천시 버스할인 보조 191억 원이 투입됐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도 지난해 서울시가 2218억 원, 인천시가 55억 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운영적자가 서울시 3743억 원, 인천시가 1094억 원이 발생했다.

수도권 광역지자체의 교통부문재정 대비 재정지원 및 손실총계는 서울이 6643억원으로 14.4%, 인천이 1431억원으로 38.1%, 경기도가 1854억원으로 3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수도권교통본부의 '수도권 장래 교통수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를 넘나드는 승용차 하루 통행량은 지난 2006년 335만대에서 2021년 403만4000대로 20.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대중교통 재원조달에 있어 상당한 위기에 다다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 의원은 "수도권 대중교통 재원의 마련을 위해 지방목적세인 광역교통세를 신설해 광역교통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으로 해 1%의 대중교통을 위한 지방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와 수도권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이 수립과 건설 그리고 운영과 감독,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과 예산이 부여된 수도권 광역교통청과 같은 기구로 확대돼야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