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도시철도 5호선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획재정부를 찾아 경제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시갑)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시을)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국장을 만나 김포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두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이 같은 면담 사실을 전했다. 면담에서는 사업의 경제성 지표인 B/C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평가 과정에서 반영할 요소들이 논의됐다.
두 의원은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에 따른 편익, 시설 비용 절감 효과,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추가 수요 반영 등을 B/C 개선 항목으로 제시했다. 해당 요소들을 예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신도시 건설과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5호선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이와 함께 경제성 지표 외에 정책성 평가를 중점적으로 반영해 예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전달됐다. 신도시 조성에 따라 시민이 부담하는 교통분담금 역시 종합평가(AHP)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시됐다.
박상혁 의원은 2021년 5호선 연장 사업이 국가철도망계획에 추가 반영된 이후 관련 절차를 점검해 왔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그간 청와대 방문과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이번에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경제성 보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편익과 비용 절감, 추가 수요 반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검토했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정책성 평가와 AHP 반영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지난 2일 시 재정 분담과 개발부담금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결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시는 노선 계획과 사업 조건 정비를 마쳤다는 입장을 밝히고, 현재 KDI가 진행 중인 예타의 신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