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호 부산시택시운송조합 이사장

부산지역 법인택시 가동률이 ‘취업정착수당’ 지급 등에 힘입어 50%를 넘어선 뒤 53%에 이를 정도로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계는 가동률 증가 추세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코르나19 팬데믹 이전의 70~80% 수준으로 회복돼야 당면한 경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며 가동률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12일 부산시택시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95개 전 택시업체 평균 가동률이 5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법인택시 가동률은 코르나19 팬데믹 여파로 한때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선 뒤 40%대 중·후반에서 상당 기간 정체 현상에 머물다가 지난해 초부터 조금씩 높아지다 하반기 들어 50%를 넘어 53%에 이를 정도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조합은 부산시가 운수종사자 구인난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택시 산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지원한 취업정착수당으로 신규 취업 운수종사자의 수입이 늘면서 새로운 수송 수요를 창출한 점이 가동률 상승을 견인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취업정착수당은 택시 운수종사자로 첫 취업하는 종사자에게 매월 40만 원씩 6개월간 240만 원을 지원했으며, 부산시와 해당 업체가 각각 120만 원씩 부담했다.

올해부터는 이 제도를 일부 변경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택시업체 퇴사 후 5년이 지난 자가 다시 택시업체에 취업하면 신규 취업자와 같은 혜택을 준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도 가동률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조합은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관광객이 300만 명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는 등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택시 수송 수요가 늘어난 점이 가동률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한다.

여기에 택시 노사 양 단체가 전개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알리는 ‘거리 켐페인’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채용박람회 개최 등 대대적인 홍보전에다 일선 업체별로 기존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신규 인력 충원에 기울인 노력도 가동률 향상에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책이나 노력만으로는 가동률을 코르나19 팬데믹 이전 수준(70~80%)으로 회복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조합은 운수종사자 구인난을 근원적으로 해소, 가동률을 과거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택시 월급제 등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철폐와 함께 근로형태 자율화 등 업계가 요구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법인택시는 95개사 9324대(면허대수)이며, 이 중 약 35% 정도가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고 휴지상태에 놓여 있다.

장성호 이사장은 “지난해 부산시의 다양한 구인난 해소 지원책에다 업계의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법인택시 가동률이 50%를 넘어 53%에 이른 점은 긍정적이지만, 경영 정상화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속칭 ‘장롱면허’를 법인업계로 유인할 수 있는 근로형태 자율화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