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시갑)은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를 요청했다.

김주영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만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김주영 의원실)김주영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역할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김포 시민들이 겪고 있는 출퇴근 혼잡과 교통 불안을 언급하며, 해당 문제가 지역 차원의 불편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이동권과 안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등 관계 기관을 차례로 만나왔다. 

이 과정에서 차량기지 및 건폐장 이전에 따른 편익과 차량 속도 증가 효과, 비수도권 기준 적용, 개발계획 반영 등 경제성 재산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에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 의원은 11월 20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면담에서 김 의원은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편익 등 현실적인 경제성 재산정 요소를 예타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김포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 확보를 위해 두 노선 연장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 쟁점은 노선 필요성 자체가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어떤 기준과 산식을 적용하느냐에 있다. 김포 5호선과 인천 2호선 연장은 교통 혼잡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차량기지 이전 편익이나 비수도권 기준 적용 등 경제성 평가에 포함할 범위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향후 예타 과정에서는 김포 지역의 실제 이동 수요와 혼잡도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수치로 반영되는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