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마을버스 운영 실태와 재정지원의 합리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서울 시내를 운행 중인 마을버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 노원5)은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마을버스조합을 상대로 질의하며, 업계의 경영 실태와 재정지원 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고 7일 밝혔다.

윤 의원은 마을버스 업계가 장기적인 경영난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데이터 축적이 부족해 정책 근거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실적 예산 편성을 위해 수익·적자 구조와 운송원가를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승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은 기사 고령화로 인해 운행·수입 데이터 입력에 누락이 발생하고, 서울시의 기준 운송원가가 실제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올해 예산 412억 원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최소 53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전, 운송원가 산정의 정확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부회계감사에서 흑자를 보고한 업체가 72곳이지만, 실제로는 40~50곳만 실질적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회계상 착시가 발생한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그는 일부 업체가 대출 연장을 위해 회계상 흑자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현장 지적을 언급하며, 서울시가 금융거래 확인서를 제출받아 부채와 자금 흐름을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현장의 어려움이 시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에 금융거래 확인서 제도 도입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기섭 의원은 마을버스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준공영제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교통수단인 만큼, 서울시와 조합이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실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