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이 1억 3천만 건을 넘고, 358억 원이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전용 차로가 설치된 인천 방향 요금소 모습. ⓒ연합뉴스2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남 통영·고성)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21년 2,194만 건에서 2024년 3,407만 건으로 3년 새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수납액도 40억 원에서 77억 원으로 늘었다.

2025년에는 8월까지 이미 2,491만 건의 미납이 발생했으며, 이 중 541만 건이 아직 납부되지 않아 미수납률이 21.7%에 달했다. 연말까지는 전년보다 미납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습 미납 사례도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다 미납자는 2022년 585회, 2023년에는 무려 1,100회에 달했다. 최대 체납액은 462만 원으로, 서울~순천 구간(통행료 1만6,200원 기준)을 약 285회 무임 통과한 셈이다.

도로공사는 수납 경로를 늘리고 인공지능(AI) 기반 경로 예측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징수 실효성 강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미납 방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수납률은 2021년 93.6%에서 2025년 8월 기준 78.3%로 크게 낮아졌다.

정점식 의원은 “도로공사가 다양한 징수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납률은 해마다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며 “수천 건에 달하는 상습 미납자 관리와 함께 사후 징수보다 미납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이패스 미납 문제는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손실로 이어지며, 성실 납부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