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침수 이력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365 홈페이지 '침수정보 조회'침수정보 조회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종합포털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 

이용자가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비업체 정비이력, 성능상태점검 이력, 보험개발원의 전손·분손 처리 내역, 지자체에서 파악한 자료 등 5종의 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조회 대상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매매용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차량이다. 

국토부와 공단은 소비자가 침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시세보다 비싸게 차량을 구입하거나 은폐된 침수차를 거래하는 피해를 막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2021년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량의 폐차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올해 8월 14일부터 관련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로 높여 규제를 강화했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중고차 침수 이력 조회는 소비자가 불법 유통으로 피해를 입는 일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중고차 구매 전 반드시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