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나 펜데믹 이후 지속되는 택시 가동률 하락과 운수종사자 고령화, 운영 경비 상승, 경직된 관련 제도 등으로 존폐 위기를 맞고 있는 부산지역 법인택시업계를 살리려면 근로형태 다양화 등 정책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경실련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제신문, 부산시택시운송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택시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부산경실련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제신문, 부산시택시운송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택시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김재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성호 부산시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택시업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 속에서 택시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택시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영 전문연구원은 ‘규제에서 경쟁으로: 택시 면허 중심 시장 성장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영 전문연구원이 ‘규제에서 경쟁으로: 택시 면허 중심 시장 성장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국내 택시 시장 확장을 위해 택시 산업의 적절한 수준의 규제는 낮은 서비스 품질과 높은 가격 또는 제한된 공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행 ‘택시 월급제’ 등 관련 법령의 한계로 택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되는 갈등 해소를 위한 구조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면허를 활용한 시장 중심의 서비스 확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택시 산업은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지 않고 급격한 비용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충격흡수가 어렵다”며 “공급 장벽 완화를 위해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도입하고, 비용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성과 비례형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연구원 이원규 선임연구위원은 ‘부산시 택시 현황과 개선방안: 법인택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부산연구원 이원규 선임연구위원이 ‘부산시 택시 현황과 개선방안: 법인택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 위원은 부산 택시 산업의 현주소를 심층 진단하고 법인택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택시업체는 95개사, 면허 대수는 9524대로 개인택시 면허 대수(1만3809대)의 40.8%에 그쳤다.

이 위원은 법인택시의 활성화 전략으로 △유기적 연계 종합 패키지 전략 시행 △택시 운영형태 변경 추진 △외국인 택시운전사 확보 △구독형 택시 운영 △전기택시 중심의 친환경 택시 확대 △부산 ‘택시의 날’ 운영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헌영 부산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강동우 부산시택시운송조합 부이사장, 박진수 부산시의회 의원,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손남선 부산시 택시운수과 택시행정팀장, 노지훈 국토교통부 택시정책팀 팀장 순으로 토론을 벌이며 택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강동우 부이사장이 발언를 하고 있다. 

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강동우 부이사장은 근로형태 다양화를 통해 법인업계 인력난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강 부이사장은 “전국 법인택시 종사자 90% 이상이 월급제를 반대하고 리스제·파트타임제 등 근로형태 다양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차량을 회사로부터 임차해 운전자 스스로 운행계획을 세우고 수익을 자율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