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하모니콜과 바우처택시를 무료로 운영한다. 특별교통수단에 일반 택시를 결합한 이동지원 방식이 교통약자 정책의 대안으로 확산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
제45회 장애인의날 하모니콜 무료운행 안내 포스터. (자료=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는 이날 하모니콜과 바우처택시 이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평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들이다.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임신부, 어린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 혼자 이동이 쉽지 않은 고령층 등이 포함된다.
이번 무료 운행은 교통약자의 외출 부담을 낮추고 이동권 보장의 의미를 환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더 주목할 지점은 안산의 사례가 교통약자 지원 체계의 변화 흐름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정책 무게가 실렸다. 이제는 그 전용 차량만으로는 수요를 다 받아내기 어렵다는 현실이 분명해졌고, 그 빈틈을 택시 연계 방식이 메우는 구조로 옮겨가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제도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대표적 공공교통 서비스다. 문제는 수요가 늘수록 차량 부족과 배차 지연, 긴 대기시간이 반복된다는 데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나 병원 이용이 몰리는 시간에는 전용 차량만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 이 한계를 보완하려고 여러 지역이 선택한 방식이 바우처택시다.
바우처택시는 일반 택시를 활용해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제도다. 이용자는 일정 수준의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전용 차량을 새로 도입하는 것보다 공급을 더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말 그대로 특별차량 중심 체계에 민간 택시를 결합한 혼합형 모델이다.
안산도 이 흐름에 올라탄 지역이다. 현재 안산의 이동지원 체계는 하모니콜 60대와 바우처택시 80대 등 모두 140대 규모로 꾸려져 있다. 전용 차량과 택시를 함께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단순한 서비스 확대라기보다 공공 교통정책과 민간 운송 자원을 결합해 이동권을 보완하는 설계에 가깝다.
이 과정에서 지역 택시업계도 정책의 일부 역할을 맡게 된다. 바우처택시는 일반 택시가 공공 이동지원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어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지자체 복지정책의 실질적 수행 주체가 될 수 있다. 공공 서비스와 민간 운송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체계 안에서 맞물리는 것이다.
윤우석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파주시조합장은 “특별교통수단만으로는 현장 수요를 다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바우처택시를 병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며 “택시업계로서도 공공 이동지원에 참여하는 역할이 커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날 무료 운행은 상징성이 크다. 이동에 제약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동시에, 이동권 보장이 여전히 정책 과제라는 사실을 다시 드러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런 조치는 운영 체계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시험대가 되기도 한다. 수요가 늘 때 배차가 얼마나 원활한지, 전용 차량과 택시가 어떻게 역할을 나누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다.
과제는 상시 운영의 안정성이다.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를 함께 굴릴수록 재정과 배차, 서비스 관리 부담도 커진다. 결국 교통약자 정책의 핵심은 차량 수가 아니라 이동권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