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과도한 운행 억제 위해 새로운 정책 개발 시행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하루 평균 54㎞를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주행거리가 26㎞ 정도인 일본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10일 국토해양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조사·분석한 ‘자동차 주행거리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주행거리는 하루 평균 54.8㎞(2007년 기준)이며, 승용차는 40.9㎞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1987년 109.5㎞ 수준에서 90년대 들어 70㎞대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감소폭이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하면 인구·국토여건이 비슷한 일본이 26.1㎞(외국의 경우 2003∼2006년 평균)인 것에 비해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긴 상황이며, 자동차 위주로 교통체계가 이뤄져있는 미국의 54.7㎞와는 비슷했다. 이밖에 호주(40.7㎞)나 영국(42.2㎞) 등 보다도 역시 주행거리가 긴 실정이다.
지역별 주행거리는 승용차의 경우 서울 등 7대 광역시가 다른 지역보다 짧았지만, 전체 자동차를 기준으로 할 때는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 지역에서 영업용 버스·택시 및 화물자동차의 운행이 집중적으로 이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운행목적별로는 출퇴근·업무용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가정·레저 목적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변속기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의 96%를 차지해 유럽의 20%, 미국 50%, 일본 60%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국토부는 이처럼 주행거리가 많아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에 취약한 우리나라 교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도심주차장 상한제 확대, 대중교통 전용지구 확대 등 기존 시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의 자발적 감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 새로운 정책도 적극 개발·시행할 방침이다.
과도한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도심주차장 상한제 확대, 대중교통 전용지구 확대 등 기존 시책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의 자발적 감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 새로운 정책을 적극 개발·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철도 교통망을 2020년까지 현재 3381km에서 4792km를 확충한다.
또 복선화율과 전철화율을 각각 42%, 52%에서 65%, 78%로 끌어 올려 철도스톡(단선기준)을 1.7배 증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국회에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