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신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고승덕 의원은 10년 이상된 2,000cc급 이상의 차를 폐차하는 대신 2,000cc급 이하로 갈아타는 경우 신차 1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거나 임시법으로 제정,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12만 9000대의 신차 판매가 늘어 자동차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고 의원의 법률안 추진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반대의견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자동차 회사 살리자고 국민혈세를 쏟아 붓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내용이다. 자동차 회사에 직접 돈을 집어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 "2000cc급 자동차를 타는 그나마 여유가 있는 계층에 다시 돈을 주자는 말이냐?"는 반응도 많다. 10년 넘게 소형차를 타는 사람들도 많고, 아예 자동차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2000cc급 자동차 타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 과연 '국가의 기본원리'에 맞냐는 질문이다. 중대형급 승용차 타는 사람들에게까지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고 의원이 지역구의 민심을 얻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고 의원의 지역구가 현대·기아자동차 본사가 위치한 서초구라는 점에서다. 실제 고 의원은 현대·기아의 신차발표회 등에 종종 참석해 현대·기아차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