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으로 간주할지 고급 교통수단으로 볼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닌 고급교통수단"임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정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대책특위에서 택시 감차보상 등 공급과잉 대책을 묻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10년 동안 택시를 두고 고민한 결론은 (택시가) 대중교통이 돼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택시가 너무 어려우니까 (대중교통화) 논의가 있지만 정면으로 풀어야 된다고 본다"며 "역시 택시가 정상화되려면 고급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택시 공급이 과다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광역단위 총량제 등 공급이 무분별하게 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과는 달리 국회의원들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보고 정 장관의 택시에 대한 개념 변화를 촉구했다.

정병헌 민주당 의원은 "택시는 서민들이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므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버스전용차로의 활용수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택시 이용자는 급할 때 이용할 수밖에 없고 택시요금이 상당히 비싸도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급한 경우"라며 "자가용 없는 사람이 택시를 이용한다고 측면에서 택시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에 대해 실무자들이 많은 검토를 해보니, 부작용이 많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원칙적인 측면에서 택시의 위상과 버스전용차로가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나온 것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고급교통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으로 결국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또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금년이면 종료돼 5년 정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의 말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용 의원은 "정 장관이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 보는 것은 문제"라며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감면은 절반이 아니라 전액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는 정부가 지난 1995년부터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매출액의 10%)를 절반(50%) 정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냐 고급교통수단이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택시업계는 최근 택시를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의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금감면 혜택과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통한 운행편의 증가 등을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 보고 관련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업계의 의견과 뚜렷하게 배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