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의원, 독점구조 폐해 심각 지적>

자동차의 부품값을 합하면 새 차값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자동차 부품시장의 독점구조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29일“현대모비스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품값을 폭리하거나 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부품 끼워팔기, 독점적 유통구조 등을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현대모비스가 보수용 부품 내수시장에서 현대기아차 순정품 사용비율인 75%를 다른 완성차업체에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현대모비스는 현재 자동차 부품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차 의원은“올해 시장에 나온 6개의 국산차 판매 가격과 이들 차에 들어가는 정품기준 전체 부품의 시중 판매가를 분석한 결과 차량별 총 부품가격은 신차 가격의 1.9∼2.5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차 의원은 준중형 승용차인 아반떼1.6의 총 부품가격이 3천335만원으로 신차 가격인 1천365만원의 2.45배라는 점을 제시했다.

차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중소부품업체가 만든 비순정부품이 거의 유통되지 않는 독점적인 공급구조와 OEM 가격의 5∼10배에 이르는 순정부품 가격, 불합리한 조건에 순응하지 않으면 OEM업체를 납품에서 제외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차 의원은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로부터 AS 부품을 싸게 조달한 뒤 자사 상표를 붙이면서 순정품이라는 명칭을 붙여 부품값을 급상승시키고 있다“면서 ”그랜저XG 에어컨 콘덴서의 경우 일반 조달을 통해 부품을 가져오면 8만∼9만원 정도이지만 현대모비스가 유통시키는 순정품은 14만원“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은 자동차 부품시장의 독점구조로 인한 문제점으로, 자동차 부품을 일부만 교환할 수 있는데도 공급·유통 등을 하지 않아 부품 전체를 교환함으로써 정비가격이 늘어나는 점과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저가형에서는 편의·안전장비의 선택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차 의원은 이같은 독점구조를 개선할 경우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관련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조사결과 교통사고시 손상빈도가 높은 일부 부품의 공급구조를 개선할 경우 연간 400억원 이상의 수리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