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조세소위 개최..부동산 세제에 밀려 관심밖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1일부터 24일까지 조세소위를 열고 올해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 다시 충돌할 전망이지만 그 강도는 매우 약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 LPG 특소세 면제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소외 계층 지원과 관련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장애인 차량 LPG부가세 면제와 경승합.화물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택시 LPG 면제 문제는 관심권 밖으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세제 외에도 소외 계층 지원과 관련해 택시 LPG 특소세 면제와 장애인 차량 LPG 부가세 면제 등을 강력추진할 방침이지만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인만큼 소홀히 할 공산이 커졌다.
특히 정부.여당은 이미 택시 LPG 특소세 면제 등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도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택시 LPG 특소세 면제 등에 관해 당 지도부와 정책위에서 검토해봤지만 현 시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며 "다른 업종과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세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