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발생한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위에서 벌어진 29중 연쇄추돌 사고의 보상문제와 사법처리는 어떻게 될까. 이번 사고에선 관련 차량이 많고, 이 중 12대가 불에 탔으며, 운전자들이 죽거나 크게 다쳐 보상 범위와 책임소재를 가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 복잡한 보상 책임 규명=추돌사고는 원칙적으로 뒤따르던 차량에 책임을 묻는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쇄추돌 사고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25t 화물트럭이 앞서가던 1t 화물트럭을 들이받고 옆 차로로 퉁겨나간 뒤 봉고승합차와 충돌하면서 연쇄추돌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경우 25t 트럭이 1t 트럭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물어줘야 한다.

뒤이어 일어난 연쇄추돌의 셈법은 복잡해진다. 연쇄추돌 사고는 가해차량이 피해차량도 될 수 있어 보상의 책임자를 규명하는 게 쉽지 않다.

일단 뒤차가 앞차의 피해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게 기본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제일 앞의 1t 화물트럭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법을 위반했으므로 추돌한 바로 앞차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뒤차의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했지만 뒤쫓아오던 또 다른 뒤차에 의해 들이받혀 자신의 앞차와 충돌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전방 주시의무를 다했지만 사고 당시 안개로 인해 최저 가시거리가 65m에 못 미쳐 어쩔 수 없이 앞차와 부딪쳤다는 항변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중간에 끼인 차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과 피해 보상을 달리 받게 된다.

60여 명의 인적 피해보상도 물적 피해보상과 마찬가지로 뒤차에 보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해 사망했다면 화재 원인을 제공한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고정황 등에 따라 여러 건의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각 상황에 따라 과실여부 및 정도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인 30억원 대물 10억원 손실 발생=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로 대인 30억원, 대물 10억원 등 총 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무보험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방법은 인명피해의 경우 먼저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이 앞차의 대인사고에 대해 사망보험금 지급, 피해자 치료비 지급 등을 우선 보상하고 고속버스(금호고속) 탑승객은 고속버스 보험가입회사인 제일화재에서 우선 보상하게 된다.

차량피해의 경우엔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담보로 우선부상하고, 후미추돌한 차량의 보험회사와 과실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

사고 차량 보험가입 현황은 25톤 화물차량의 경우 LIG손보, 1톤 화물차량은 동부화재, 카캐리어(차량운반차)는 화물공제 보험 등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형사 책임은 피해 보상과 별건=형사처벌은 민사적인 피해보상과 별도로 진행된다. 25t 화물트럭의 운전자인 이모(48)씨는 경찰에서 사고 직전 시속 50~60㎞로 운전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 이씨 차량의 스키드마크(차량이 급정거할 때 도로 위에 생긴 타이어 자국)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는 과속에 해당되지만 형사입건의 대상인 시속 65㎞ 이상(안개가 꼈을 때 제한속도 45㎞+20㎞)엔 못 미쳐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다. 하지만 25t 트럭이 두 번째로 충돌한 봉고승합차부터는 사망자가 11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과실의 경중에 따라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

◆ 안전거리 확보(도로교통법 19조)=모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제한속도가 시속 100㎞인 고속도로의 안전거리는 100m다.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100m 이하이면 제한속도의 절반으로 운전해야 한다. 서해 대교의 평소 화물차 제한시속은 90㎞로 이를 안개시에 적용하면 시속 45㎞가 나온다. 과속의 책임을 물어 형사입건 하려면 여기에 21㎞를 더한 시속 66㎞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