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한정되어 있는데 자가용 승용차는 늘어만 가고 있으니 이제는 어딜 가나 주차문제로 골치다. 정부는 자가용 이용자에게 교통세를 받아 이중의 절반 이상을 다시 자가용 이용자를 위한 도로를 만드는데 쓰고 있으니, 자가용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다람쥐 쳇바퀴 속에서 정부는 세금이 계속 들어오니 반가운 일이고, 수많은 건설업체들은 도로건설이 계속되니 함박웃음일 것이다. 하지만 자가용이용률이 계속 높아지니 대중교통운영업체들은 골병이 들어가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철도에는 투자할 돈이 없게 된다.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비효율적인 자가용이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몰아내버리니, 이래서야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는 고사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하루하루 교통난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주차단속제도 – 개선 필요하다

이렇게 차들이 늘어나니 주차난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큰 물건을 구입하면 그걸 보관할 장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자연스런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자가용 승용차에는 차고지 증명제가 적용되지 않아 앞뒤 가리지 않고 차를 사는 경우가 흔하다.

차고가 없어 주차 때문에 밤중에 이웃과 얼굴 붉히고 싸우는 일은 논외로 하더라도 불법주차 차량이 대중교통을 가로막고, 보행자를 위협하고, 긴급자동차의 흐름까지 막아버리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불법주차가 만연하게 된 것은 현재 너무나 경직적인 주차단속제도도 한 몫 한다고 본다. 주차금지 구역은 도로교통법과 교통표지판으로 정해져 있고, 이곳에서 불법주차를 할 경우 통상 작은 차(승용차, 작은 화물차)는 4만원, 큰 차(승합차, 큰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누가, 언제, 어디서 주차위반을 했든 동일한 조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중요한 주차위반과 덜 중요한 주차위반이 구분이 안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인은, 불법주차의 양상에 따라 그 과태료가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다양한 불법주차 – 누가, 언제, 어디서

첫째로 누가 주차위반을 했는가는 주차위반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의 주차위반 과태료는 800cc 경차나 4500cc 대형차나 똑같다. 자동차의 크기가 소유주의 경제력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때 대형차 차주는 과태료를 우습게보고 불법주차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동차세는 이미 배기량별로 다르게 내고 있다. 불법주차 과태료에도 배기량 차등 과태료를 적용해보면 어떨까 한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대형차 차주들이 예전보다는 주차단속을 좀 더 무서워하지 않을까 싶다. 경차 소유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덜어질 것이다.

둘째는 언제 주차위반을 했는가이다.

현 과태료 체제에는 시간 개념은 없다.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다른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교통량이 폭발하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과 비교적 여유가 있는 한낮은 과태료가 달라져야 합리적일 것이다. 출퇴근 시간은 과태료를 할증하고, 심야에는 과태료를 할인하는 등의 시간대 차등 과태료 체제가 도입된다면, 보다 합리적인 단속이 될 것이다.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의 주차위반건수도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어디서 주차위반을 했는가이다.

주차위반은 같은 종류인 자동차의 흐름을 막는 것보다 좀더 보호를 받아야 할 보행자나 대중교통을 가로막는 것이 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보행자는 자동차보다 약자이고, 또한 자동차보다 대중교통을 우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도시교통체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아예 인도를 차지해버리는 인도내 불법주차,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강요하는 횡단보도(변) 불법주차, 버스승객을 차도로 내모는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주차는 3대 악질적인 불법주차라 할 만하다. 따라서 이런 불법주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현재의 2~3배로 올려서, 반드시 뿌리 뽑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지금의 불법주차단속제도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또 자가용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불만이 있다. 보행자는 단속이 너무 미온적이라고 불만이고, 운전자는 왜 나만 단속하느냐고 불만이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교통이 다양해질수록 보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주차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의 ‘무조건 4~5만원 과태료 체제’는 너무 경직적이라고 본다. 누가, 언제, 어디서 불법주차를 했는가에 따라 과태료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보다 합리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결과적으로 자가용보다 보행자가 우선되는, ‘인간중심의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