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에 고유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부착하는 '모바일 캅'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시는 승객이 택시를 탈 때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모바일 캅'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에서 운행 중인 법인 및 개인택시 7만3천여 대 모두에 6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다. 고유번호의 앞 4자리는 차량번호이고 뒤 2자리는 일련번호다.
이같은 고유번호는 스티커에 인쇄돼 조수석 앞 유리 상단과 뒷 좌석 옆 유리에 부착된다.
승객은 휴대폰에 '36524'(365일 24시간 안전하다는 뜻)를 누르고 이동통신 3사의 인터넷서비스에 접속한 뒤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차량 번호와 함께 택시회사 전화번호(개인택시의 경우 사업조합 전화번호), 도난·행정처분 차량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승객은 이 정보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가족 혹은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한 무선인터넷 업체의 이런 서비스 제안을 받고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운전사가 승객을 살해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던 무렵이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에 대한 택시 기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택시기사들은 서울시가 택시 운전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택시 운전사는 "오히려 승객이 강도로 돌변해 운전사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가 더 많다. 왜 운전사만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택시 운전사는 "운전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것도 불쾌하지만 이 밖에도 문제는 많다"며 "술에 취한 승객이 실수로 차량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엉뚱한 운전자가 곤욕을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장 택시 기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게 아니라 해도 차후 승객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서 운전사의 정보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